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규제 완화되고 분양가 제도 개선…난개발·풍선효과 우려도

송이 승인 2021.09.15 13:21 의견 0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기준 및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민간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상한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 면적은 기존 50㎡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공간 구성은 기존 2개(침실1+거실)에서 4개(침실3+거실)로 완화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이하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아파트 30평대 면적과 유사한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2021년~2022년 집중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에 대한 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금리도 1%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신축 오피스텔을 공공임대로 공급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함영진 데이터랩장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 완화,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연말부터 관련 민간사업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청약통장이 없이 청약금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이후에도 전매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어 분양시장의 투기적 가수요 유입이 우려된다"며 "다주택자의 진입허들이 높은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도 손질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인근 시세를 산정할 때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고쳐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을 고려해 유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했던 것을 세부기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HUG에서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 현재는 해당 기초지자체에 설치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건의 사항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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