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조직부터 다시 짰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묶고, 불법 하도급과 지반 침하 등 건설·도시 안전 대응 조직도 동시에 강화하면서 주택 공급과 건설 안전을 함께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와 지반 침하 예방 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새로 만들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전담하는 핵심 조직이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은 ‘9·7 주택 공급 대책’ 이행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본부장은 실장급으로, 조직은 9개 과, 정원 77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부장 산하에는 국장급인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이 배치된다. 주택공급정책관은 공공택지와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을 담당하는 6개 과를, 주택정비정책관은 재건축과 신도시·노후 도시 정비를 맡는 3개 과를 각각 관할한다. 택지 개발부터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까지 주택 공급 정책 수단을 한 조직에서 총괄 관리하는 구조다.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으로는 기존 체계의 한계가 지적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비정규 조직 형태의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지만, 조직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제약이 있었고, 재건축·노후 도시 정비 등 핵심 공급 기능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었다. 이를 실장급 본부로 격상하고 기능을 집적해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을 주택 공급 정책의 ‘관리 체계 전환’으로 평가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그동안 주택 공급 정책은 물량 계획은 크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 조정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전담 본부를 통해 공급 속도와 정책 조율력을 동시에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도시 안전 대응 조직도 함께 손질됐다. 국토부는 부실 공사와 불공정 관행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했다.
앞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단속을 통해 건설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 표준 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 고도화,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AI 단속 체계는 업체 경영·재무 정보와 수주·하도급 정보 등 200여 개 지표를 분석해 불법 의심 현장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팀도 신설된다. 지하안전팀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사고 대응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부터,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부터 각각 공식 출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추가로 충원했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주거와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