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증진에 힘쓴 결과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런 성과가 더욱 확산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기조 발제하고,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과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국토연구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가 세부 주제의 발표자로 나섰다.

박천규 센터장은 세미나에 앞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 자료를 통해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매매 시장은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박 센터장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역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전체로는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시나리오에 따라 연간 1.1∼1.9% 떨어진다는 관측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2월 일반 가구(2000명)와 전문가(86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시장 정책 인식 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가구의 40.7%, 전문가의 61.7%가 “정부 주택시장 정책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 정책 중에서는 일반 가구의 59.3%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를, 전문가 91.9%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가장 효과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으로 꼽았다.

이상영 교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을 제언했다. 서울의 경우 최근 입주 물량이 적고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멸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반대로 경기·지방의 경우 경기 후퇴기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공급 과잉’ 상태이므로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밖에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주거비 감소,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동시 추진, 과표 현실화율 제고와 주택 과표 산정방법 개선 등을 향후 주거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김혜승 연구위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그간 정부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주거 급여의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수급 대상 확대, △주거복지 전담 인력 및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김주영 교수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체계 검토, 성과 평가를 위한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등 주거복지 정책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발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김근용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김윤창 서울대 교수,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그동안 정부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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