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제신문
승인
2019.06.24 15:05 | 최종 수정 2019.06.24 15:07
의견
0
우리나라 도시거주 인구 비율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9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286㎢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78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2만명 중 4759만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지난 1970년 50.1%에서 1980년 68.7%로 늘었고, 1990년에는 81.9%까지 올랐다. 또 2005년 90.12%를 기록하며 90%대를 넘겼고 매년 1%p 미만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684㎢(15.1%), 상업지역 335㎢(1.9%), 공업지역 1198㎢(6.7%), 녹지지역 1만2628㎢(71.0%), 미지정 지역 944㎢(5.3%)로 나뉜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7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4.0㎢), 상업지역(3.7㎢), 공업지역(16.6㎢), 녹지지역(11.8㎢)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42.9㎢), 농림지역(5.4㎢)은 증가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4.4㎢ 감소했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됐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전년(2017년, 30만5201건)과 비슷한 30만5214건(2256㎢)으로 조사됐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반 시설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9254건(401㎢)로 가장 많고, 경북 3만1085건(363㎢), 전남 2만8567건(244㎢)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7859건(44.4㎢), 강화군 5657(10.5㎢), 청주시 5523(28.5㎢), 양평군 5518건(5.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27.3㎢으로 교통시설(2396.6㎢)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47.3㎢), 공간시설(1469.2㎢), 공공문화체육시설(1013.9㎢), 유통 및 공급시설(241.8㎢),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0㎢)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2.6㎢(84.4%), 미집행은 1114.7㎢(15.6%)으로 조사됐다.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46.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16.4㎢), 하천(88.1㎢), 유원지(62.9㎢) 순이다.
저작권자 ⓒ 주택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