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서울시장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이번 서울시장 임기가 1년 3개월 남짓에 불과한 만큼 당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곧바로 시정운영에 돌입해야 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행정적 기능 외에 대한민국 대표도시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서울시 정책의 영향력은 단순히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게다가 서울은 대한민국 인구의 1/5이 거주하며 일자리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중심지다. 모든 국민의 이목이 서울시장 선거에 집중된 이유다.

선거유세 때부터 당선 이후인 지금까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단연 부동산이다. 다른 공약 다 제쳐두고 부동산 공약부터 들여다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약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 한강변 층고제한 완화, 용산 중심 개발, 강북 균형 개발 등을 내세웠다. 공약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18만5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상생주택 7만호,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생소한 이름인 상생주택은 민간토지수유주가 공공에 땅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으며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모아주택은 토지소유주 몇 명이 모여 작은 협소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지역의 기준을 완화해 연간 2만호를 지정하고, 노후 주거지에 5년간 3만5천호의 신규 구역을 지정하며, 한강변 35층 층고제한 폐지, 재산세 감면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과거 오세훈 시장의 업적이었던 한강르네상스 시즌2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봉구 창동을 ‘제4 도심’으로 개발하고, 용산공원 상부에 서울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하부에는 서울시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한 터널을 뚫어 교통문제를 해소한다는 공약도 있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보면 서울에 엄청난 물량의 주택이 쏟아지고 재건축 시장이 들썩일 것 같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다. 남은 임기가 1년 3개월인 것이 장애물 중 하나다. 공약을 순조롭게 이행하려면 재선이 필수인 것이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재선에 유리한 사업을 위주로 먼저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삽을 떴으면 마무리를 해야 하므로 재선을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공약의 상당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립된다는 점에서 공약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의 90% 이상이 여당 소속이고 국회와 청와대마저 여당이 장악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적일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 집값 상승에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임기가 길지는 않지만 재선 및 정권 교체까지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전략을 끌고나간다면 시간은 조금 걸려도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다시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으리라 본다.

주택경제신문 신혜영 칼럼니스트 cclloud1@gmail. cclloud1@gmail.com 신혜영 칼럼니스트 cclloud1@gmail.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주택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