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반등하면서 2.4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워낙 여러 대책이 우후죽순 대책 없이 쏟아져 2.4대책이 무엇이었는지 가물가물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2.4대책은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주택 8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이른바 ‘공급 충격’ 계획이다.

2.4대책 이후 2월 0.1%였던 집값 상승률이 4월 0.05%로 하락했다가 5월 중순 다시 0.1%로 반등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서울 집값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1억원 오르다가 5천만원 오르면 상승폭이 둔화된 것일 뿐 집값은 여전히 오른 것이다. 1억원 떨어진 곳도 있지만 5억원 오르고 1억원 떨어진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게다가 1억이 떨어지든 2억이 떨어지든 서민들에게 수도권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다.

5월 28일 열린 부동산특위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진표 위원장은 “앞으로 종부세 논란을 근절시키면서 종부세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종부세 증가분의 절반은 복지에 쓴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부동산특위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를 공급해오던 등록 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 정부 초반만 해도 임대등록을 오히려 장려했는데 당시의 정책 기조를 180도 바꾼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려는 취지이지만 물량 공급 효과보다는 임대 물량 감소로 인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의 주택 처분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등록 매입 임대주택의 80%는 원룸, 빌라, 오피스텔로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형태와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60~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집값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씩 높아진다.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필요하지만 끊어져버린 부동산 사다리를 다시 연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부동산특위와 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대상자를 주택가격 ‘상위 2%’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당내 반발이 있어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지만 단일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종부세 완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공시지가 상위 2%만 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부동산특위와는 달리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매매나 증여 시까지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정가액비율을 90%로 동결하는 등의 다른 보완책을 제시했다.

청와대 참모 출신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는 세금 완화 조치를 거두고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고민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여러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결정적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살펴본 부동산 성적표는 여전히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잘못된 정책 남발로 시장을 왜곡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다.

정부는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고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내놓는 정책들이 반시장적이라서 지역별 차별화 현상도 더윽 심화되고 있다.

유권자 눈치를 보며 부동산 정책을 이리저리 갈대처럼 움직이기에는 정책이 가진 파장이 너무나도 크다. 처참한 성적표를 만회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시장 왜곡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주택경제신문 신혜영 칼럼니스트 cclloud1@gmail. cclloud1@gmail.com 신혜영 칼럼니스트 cclloud1@gmail.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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