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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유진 기자]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앞으로 1주택자라 할지라도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양도차익이 최소 10억원 이상인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그 기준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1주택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방침을 두고 당내에서 ‘부자 감세’ 반발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자 감세에 대한 반발 여론과는 별개로 종부세·양도세 비과세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세수의 균형을 위해 양도차익 5억원 이상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고려해 양도세를 감면해줬다. 보유 기간에 따라 연 4% 감면, 실거주 기간에 따라 연 4% 감면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억원 이상 차익이 남으면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혜택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 중과 기준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화되면서 부동산세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기보유공제의 축소는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져 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장기간 버티게 만드는 유인을 없애기 위한 의도도 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이 줄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시장에 매물이 많이 풀릴 거라는 기대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거래비용이 줄어야 매물이 나오는데 양도세가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매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다.
내야 할 세금이 갑자기 많아진다면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지금 팔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집을 계속 갖고 있으면 집값은 오를 테고 법은 바뀔 테니 손해 볼 건 없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너무 크면 매도를 하려다가도 멈칫하게 된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지금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래저래 따져보니 수지타산이 안 맞아 눌러앉기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가 18일 종부세·양도세 비과세를 12억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친문을 중심으로 한 진보 성향 의원 63명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부동산 세제 완화는 명백한 부자 감세로, 정부가 이때까지 추진해온 정책의 방향성을 뒤집고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는 세금의 부분 손질에는 동의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는 완강한 태도를 보여왔다. 18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이같이 결론을 낸 것이다.
부동산 세금 문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양새가 국민에게는 커다란 실망으로 다가온다.
이 가운데 지난 7일 강남권 아파트 매수 심리는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에는 더 이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고 하며, “1주택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세금 때문에 더 작은 평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양도차익 5억 이상에 대한 건은 아직 확정이 아닌 논의 단계에 있다 보니 이래저래 잡음이 많다.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정부인 만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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