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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설 자재가격 상승률 추이. (통계청·한국건설산업연구원)
올해 초부터 철근을 비롯한 건축공사 핵심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며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철강 생산 확대는 물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해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철강 생산을 확대해야 하며, 건설 생산체계를 점검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철근 생산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따라 중국 수입량 감소 및 향후 회복되는 건설투자를 감안하면 최소 전년 대비 10% 이상의 생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생산체계 점검은 △공사 원가 산정시 주요 자재의 최근 현실 단가 반영 지침과 기준 마련 △공사용 자재 수급 불안 대응 및 개선(지침 작성,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 공기 연장)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이 필요하다.
단계적 대응책은 △1단계 유통사의 철강 건설 자재 매점매석 단속 및 행정조치를 적극 강화 △2단계 시멘트·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제품 원자재 재고 확보, 추가 자재난 확대 사전차단 △3단계 지역 중소 건설사 협의체 구성 및 소통 창구 마련 등 3단계 방안을 제안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철근 등 건설 자재난 상황 심각하다”며 “이번 사태는 2008년 ‘철근 대란’ 때와는 달리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철근 거래가격이 톤(t)당 100만원(도매·현금지급기준)을 넘어섰는데 이는 2008년 5월 ‘철근 대란’ 이후 13년 만이다. 6월 현재 철근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130만원 선에서 유통되고 있어 다수의 중소 건설사가 급격히 상승한 철근 가격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백신 보급으로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자재 비용 상승, 철강 자재가격 상승 압력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탄소규제 강화로 중국에서 전기로 이용한 철강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있어 장기간 철스크랩 가격은 높은 상황으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건설에 투입되는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철강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대부분 철근 가공 공장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7월 이후 추가적 인건비 부담은 철근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건설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금속 자재의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할 경우 건설사의 부분 손실은 불가피하고, 40%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건설사의 실질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피해는 중소 건설사에 집중될 전망이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철강 생산을 확대해야 하며 건설 생산체계를 점검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전년보다 10% 이상의 철강 생산 확대가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 단가 반영 및 공사용 자재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 매점매석 단속 강화, 추가 자재난 대응 및 협의체 구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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