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전월세 지원 및 분양가 개편

박준성 승인 2022.06.21 11:56 의견 0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첫 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5%로 확대합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의 부담도 덜어 줍니다.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도 손질했습니다.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분양가에 추가로 반영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의 기준은, 준공 20년 내 단지에서, 10년 이내 단지로 변경됩니다. 국토부는 분양가가 1.5에서 4%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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