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원…전년 대비 두배 급증

박준성 승인 2022.09.13 09:33 의견 0
[출처=김상훈 의원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된 종부세 세액(당해 발생 기준)은 5628억원이다. 2020년(2800억원)보다 체납액이 두 배 넘게 늘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20만원에서 지난해 570만원으로 다시 대폭(78.1%)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7년 6만4073건, 2018년 7만923건, 2019년 8만3132건, 2020년 8만6825건, 지난해 9만925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김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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