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13명으로 구성되며 전문 분야를 고려해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나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 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한다. 피해자에 대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 정책위원단·SNS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10일 개최 예정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피해자 설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의견이 담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주택경제신문 박준성 june-24@hanmail.net 박준성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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