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사다리로 통하던 빌라가 '전세 사기' 여파로 붕괴 위험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빌라의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무너졌던 빌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발표할 전세 대책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빌라의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세사기'로 빌라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까지 52주 연속 오르며 지난해 5월부터 1년째 상승하고 있다.

임대인 역시 빌라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보증금을 일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돼 임대를 놓기도 힘든 상황이다.

빌라 시장은 무너질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빌라 인허가 물량은 1만4940가구로 전년 인허가4만5858가구 대비 무려 67.4% 감소했다. 지난해 빌라 준공 물량도 3만4124가구에 그쳐 전년 4만7622가구 대비 28.3% 줄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예방책을 강화하고 빌라나 오피스텔의 공급도 늘려 '아파트 쏠림'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정부가 이번주 내놓을 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빌라 시장의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했다.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보증 한도가 더욱 줄었다. 그러나 주택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를 활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26% 이하’를 적용하는 것보다 보증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주택경제신문 박준성 june-24@hanmail.net 박준성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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