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제신문 DB]

최근 급격한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으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현장에는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이 걸렸다. GS건설은 설계업체가 파산해 공사 지속이 어렵고 조합과 공사비 증액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진행 중인 ‘이촌 르엘(이촌 현대)’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공사 중단을 예고했으며, 당초 공사비는 3.3㎡당 542만원에서 926만원으로 인상됐고, 총 금액은 2727억원에서 4981억원으로 상승했다. 이 사업은 750가구 규모의 대단지 리모델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은 지난달 28일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곳의 공사비는 2020년 3.3㎡당 629만원에서 2024년 758만원으로 약 60% 증가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2일 정부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8.5%로 치솟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 내외의 장기 추세선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공사비 상승 억제로 인해 분양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또한 시멘트 등 주요 건축 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수요자, 공급자 간 협의체 운영도 자재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공사비 안정을 강조한 것 자체가 공사비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이미 자잿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뒷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최근 3년간 아파트와 주택 건설 공사비는 30% 가까이 급등했다"며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은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들이 많아 공사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택경제신문 신동훈 june-24@hanmail.net 신동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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