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직접 공급하는 초대형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동시에 규제지역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수요 억제책도 병행해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 오는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했다.
서울 서리풀·과천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와 노후 공공임대주택, 청사·국유지 재정비까지 더해 총 37만 가구 추가 공급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민간 사업성 제고를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 기부채납 상한 규정,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공실 상가의 주거 전환 등도 병행한다. 단기 공급 효과를 위해 신축 매입임대 14만 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급 확대와 함께 규제지역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50%에서 40%로 낮아진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서 10억 원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기존 5억 원에서 앞으로는 4억 원만 대출이 가능해 나머지 6억 원을 현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기관별 차등 없이 2억 원으로 일괄 제한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규제지역·비규제지역을 막론하고 전면 차단된다. 내년 4월부터는 대출 규모에 따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국세청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건축 기대 지역을 집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미성년자·30대 이하의 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돼 동일 시·도 내 과열 지역에 직접 지정이 가능해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실행 가능성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함께 불법 거래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