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아파트 전경 [사진=김유진 기자]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각 후보자의 이력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직결되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지명으로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윤셕열 당선인은 경제부총리에 추경호 의원을, 국토부 장관에 원희룡 전 지사를 임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과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정치인으로 경제정책통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제37-38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당선인과 맞붙었으나 이후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정책 공약의 전반을 총괄했다. 또한,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 제기를 주도하면서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한 바 있다.

추경호 후보자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 아래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는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위적으로 눌러서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며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의 정상화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자는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일은 서민과 중산층 주거를 안정시키고 젊은 세대와 미래에 꿈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의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 전문가와 접목시켜 국민과 함께 꿈을 실현하고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정무적 중심과 종합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집값 안정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쌓인 부분을 가급적 안정시키겠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을 안정시키고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같은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지만 대장동을 잡으라고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대선 기간 민주당 이 전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 공론화를 앞장서 주도한 바 있다.

게다가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의 피해자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제주지사에 당선된 2014년 서울 목동 아파트를 8억3천만원에 팔았는데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추후 26억원까지 올랐다. 원 후보자의 아내 강윤형씨는 지난해 이 사실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깜짝 지명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며 “국민의 꿈을 실현하고 고통을 더는 데 중심을 두고 종합적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줄줄이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에 이골이 난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부동산 시장이 정상으로 회귀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우여곡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만큼 민심을 달래고 다수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경제신문 신혜영 칼럼니스트 cclloud1@gmail.com 신혜영 칼럼니스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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